선거법 문답

문】올해 선거자금을 기탁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정치자금 기탁제도의 취지와 제가 기탁한 정치자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br>

답】기탁금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기부 확산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 개인이 1회 1만원이상, 연간 1억원 이하의 금액을 선관위에 기탁할 수 있고, 중앙선관위는 국민들로부터 받은 기탁금을 관계규정에 따라 정당에 배분·지급합니다.<BR>선관위에 기탁하는 정치자금은 공무원을 포함해 개인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을 기탁하면 연말정산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돼 돌려받을 수 있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영동군선관위 ☏743-6695.<BR>&nbsp;&nbsp;&nbsp;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