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3군 전·현직 단체장 불구속기소

지난달 29일 청주지법영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정구복 군수의 재판(공직선거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이 오는 1월10일로 연기됐다. <BR>그러나 지난 3일 청주지방검찰청이 자유선진당 이용희(보은·옥천·영동) 국회의원의 큰 아들과 남부 3군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앞으로의 재판 결과가 지역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nbsp; <BR>청주지검은 2008년 4월 국회의원선거 직전 정치자금을 건넨 이용희 의원의 큰 아들(52)과 이 의원의 아들에게 돈을 받은 남부3군 전현직 군수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BR>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의 큰 아들은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아버지를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원권 수표로 1천만원씩을 군수 3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의 큰 아들은 검찰조사에서 "한 전 군수와 이 전 군수에게 아버지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직접 돈을 건넸고, 정 군수는 자리에 없어 직접 돈을 건네지 못하고 형에게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조사에서 옥천,보은 전 군수는 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 군수는 "형이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BR>따라서 한용택 전 옥천군수는 뇌물수수, 업무추진비 횡령, 강요 등 여러 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주민탄원서 등에 힘입어 최근 2심에서 징역3년으로 감형돼 현재 청주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또 아직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은 이향래 전 보은군수의 경우 금품수수 혐의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 신청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BR>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수개월간에 걸친 관련자 소환 등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4명을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BR>한편 정치자금법상 이 의원의 큰 아들에게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정 군수 역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BR>&nbsp;<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