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영동군 공직비리 '재발방지 대책' 발표

2년 이상 회계담당 전원 교체, 상급자 연대책임제 시행

제699호 2011.03.23 (수) 15:48

잇단 공무원 공금 횡령사건으로 감사원의 집중 감사를 받은 영동군이 지난 17일, 부조리방지대책을 발표했다.<BR>정구복 군수는 이날, 공금 횡령 등 회계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해 세입·세출·보조금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오는 7월까지 전원 교체하고, 봉급압류자, 주식투자자, 비리경력자 등은 회계분야에는 전면 배제하겠다고 밝혔다.<BR>군의 '재발방지 대책'을 보면 △공급횡령 방지를 위해 매년 1월 1일자로 공금계좌를 별도 개설해 다음 년도 2월까지만 운용하고 △공금계좌 사용인감을 지출원(출납원) 직인과 사인을 병행하며 △공금계좌를 회계 연도별로 별도 계리하고 △비리 발생 시 연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nbsp; <BR>또 회계업무에 적용되는 행정안전부의 'e-호조(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운영관리를 강화해 사용자 권한을 최소화하고, 모든 공금계좌에서 현금지급기(ATM)나 직불카드 연결을 금지하는 등 관리대책을 강화키로 했다.<BR>특히, 비리 발생시 상급자 연대책임제를 도입해 팀장, 부서장까지 신분상 조치와 함께 연대 변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지출서류 결재시 철저한 대조 확인 등 지도감독을 강화키로 했다.<BR>군은 이와 함께 부조리 신고자에게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직부조리 신고보상금지급조례를 제정하고, 직무와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받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이밖에 감사인력을 현재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해 보강하고, 기획감사실 내에 감사 기구인 조사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반기부터는 회계 직원 재정보증 한도액과 재정보증보험 가입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BR>한편 영동군은 지난해 면사무소 직원이 2천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데 이어, 7억원의 유가 보조금 횡령사건이 터졌고, 보건소 직원의 10억원대 공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주민들의 집중 질타가 이어졌고, 지난 3월 15일까지 감사원의 특별 감사를 받았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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