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농업인부부 ‘농지연금’ 시행

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는 '농지은행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전 직원이 나서 농업인단체, 농가 등을 방문하며 홍보에 나섰다. <BR>'농지은행사업'은 1996년부터 시행된 농지법에 따라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농지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규제가 있다. 그러나 개인사정에 따라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동안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또 지난 2008년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농지은행에 8년간 장기 임대위탁을 맡길 경우 비사업용 토지(양도소득세 60%)에서 제외돼 6~35%의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양도소득세 절감효과까지 보게 된다. <BR>또 ‘농지매입 비축사업’은 은퇴나 전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농지를 팔려고 해도 잘 팔리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매입, 농사짓기를 원하는 농가에 우선적으로 임대한다. 임대기간은 5년 이상 장기임대를 원칙으로 한다.<BR>농어촌공사는 농지매입·비축사업으로 농지를 구입할 때는 매도신청 농가 농지의 감정평가와 농지은행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적정가격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촌공사에서 감정가격으로 매입해 부채를 청산해주고, 그 농지를 다시 그 농업인이 7년간 임차(임차료매도가액의 1%)해 경작할 수 있도록 하며, 형편이 좋아지면&nbsp; 다시 그 토지를 살 수 있도록 경영회생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 대상자는 3개월이 지난 부채가 3천만원 이상인 농가가 대상이다. <BR>농어촌공사는 또 올해부터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되는 농업인으로 소유농지가 3만㎡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문의:☏730-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