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복 군수 첫 공판 무죄 주장

정구복 군수에 대한 병합재판이 지난달 30일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 621호 법정에서 열렸다. <BR>50여분간 진행된 이날 재판은 정치자금법 위반 남부3군 전·현직 군수 첫 공판으로, 피고인들의 이름과 직업, 주소 등을 물어보는 인정신문에 이어 기소요지를 설명하는 모두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 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이 병합된 후 처음 열린 공판인 만큼 변호인들을 상대로 현재까지 각 사건의 재판진행 상황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로 이어졌다.&nbsp; <BR>재판결과에 따라 현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정 군수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정 군수 측 변호인은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용인할 정도의 접대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총 37회에 걸쳐 주민 등에 1,160여만원의 격려금을 업무추진비로 지급한 것과 관련해 "이중 일부는 2008년 3월 행정안전부가 제정한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전에 쓰여진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용희 의원의 장남 이재형씨도 법정에서 정 군수에게는 1천만원을 건네지 않았고, 정 군수의 형에게 돈을 준 것이라며 검찰이 공직선거법이 아닌 정치자금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BR>특히 남부3군 전·현직군수가 선임한 7명의 변호인들은 정치자금법 위반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6개월로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으로 따로 처벌할 수 없다"며 "이 의원의 큰 아들은 정치인이 아니며, 군수 3명 역시 이 돈을 정치적 활동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만큼 이는 정치자금법으로 볼 수 없다"며 사건 자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검찰과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BR>한편 이번 재판을 지켜본 주민들은 “많은 변호사를 대동해 법정공방만 이어질 뿐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법에 대한 신뢰만 떨어진다”며 “사법부에서 빨리 확실한 결론을 내려줘야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마음을 가다듬고 일상을 영위할 게 아니냐”며 사법부의 빠른 판단을 촉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20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