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신발전지역, 민간자본 유치 관건

영동군내 50.7㎢가 정부로부터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고시 됨에 따라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 기대가 부풀어 오르고 있다. <BR>그러나 신발전계획 세부사업들 대다수가 민간자본유치가 핵심이어서 얼마나 민자를 끌어들이느냐에 따라 사업성패가 결정될 전망이다. <BR>영동군 종합발전구역은 황간물류단지, 영동산업단지, 늘머니과일랜드, 와인테마타운, 추풍령 풍력·태양광발전소, 백화산관광지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을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5,099억원이 투자돼 추진된다. 그러나 실제 지원되는 국비는 전체 사업비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320억, 도비는 109억원이다. 반면 영동군에서 지출해야 하는 예산은 국비의 2배가 넘는 726억원이며, 나머지 3,944억원은 민간자본 유치로 투자처를 물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BR>특히 6개 사업 가운데 황간물류단지, 영동산업단지, 추풍령 풍력·태양광발전소 등 3개 사업구역은 이미 기반시설을 끝낸 투자촉진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아예 국도비 지원에서 제외돼 순수 군비와 민자로 추진해야 한다. 또 신발전계획의 핵심인 발전촉진지구는 성격상,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군비는 물론 국도비의 지원도 사업계획서에만 존재하는 무의미한 숫자로 머물게 될 위험이 있다. <BR>주민들은 이에 대해 “지금도 황간물류단지, 산업단지 등 사업자를 찾지 못해 공모에 나서고 있는 마당에 발전촉진지구로 선정된 3개 사업에 수백억을 투자할 투자자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투자자가 나선다고 해도 이 사업들이 지역의 낙후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홍보에 비해 전혀 감이 서질 않는다"는 반응이다.&nbsp;&nbsp;&nbsp; <BR>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초 신청한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신종합구역 예산 외에도 국세, 지방세 등 8종의 조세와 각종 부담금을 감면받고, 34개 법령 66개 사항의 인허가 사항이 의제처리 된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국비지원이 예상되므로 사업 대상지 관련부서에서 철저한 개발계획 및 투자유치계획을 수립해 지역발전을 앞당길 방침”이라고 말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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