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복 군수 2차공판, 공직선거법 분리

영동군민들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정구복 군수에 대한 2차 공판이 지난 20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BR>이날 심의에서 정 군수 변호인 측은 "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은 영동지원에서 결심과 선고 공판만 남겨놓은 상태" 라며 “병합재판으로 처리되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분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정 군수가 민선4기 재임시절 집행한 업무추진비 1,160여만원 중 일부는 2008년 3월 행정안전부가 제정한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전에 쓰여진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이중 일부는 당사자가 '격려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이에 대한 증언이 필요하다"며 영동군청 경리담당자 2명 등 3명에 대해 증인을 신청했다. <BR>재판부는 정 군수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분리해 처리키로 결정하고, 3차 공판에서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벌일 예정이다.<BR>지난달 30일 1차 공판 때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정 군수 측 변호인은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 2차 공판에서 "돈은 정 군수 형이 받았고, 이중 600만원은 가계비로 400만원은 개인활동을 위해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용희 의원의 큰 아들이 아버지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당시 각 군수들에게 준 돈은 공직선거법에 해당되지만 공소시효가 6개월로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으로 따로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BR>검찰은 이에 대해 "당시 남부3군 군수들은 이용희 의원의 선거당선을 위해 당원 단합대회를 열고 중앙당에 찾아가 이 의원의 공천을 부탁하는 등 분명히 정치활동을 했다"며 "이에 따라 이들이 받은 돈은 이 의원 당선을 위해 사용한 정치자금"이라고 반박했다.<BR>재판부도 "이 돈이 군수로서의 정치활동을 위해 받은 돈인지, 제3자의 정치활동을 위해 받은 돈인지, 이의원의 당선을 위해 명백히 사용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또 돈을 받을 당시 이 의원의 당선을 위한 정치활동을 예상하고 받았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이 분리 선고될 예정이어서 올 상반기 중에 1심 선고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다음 재판은 5월18일 오후 5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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