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아케이드 조성 ‘일조권 침해’ 주장

영동군이 전통시장 아케이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연말, 시행사와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건물주의 반대에 부딪혀 6개월 동안 착공도 못하는 등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있다. <BR>군은 지난 2009년부터 영동읍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지됐던 신영장 골목 아케이드 조성을 위해 2010년 12월, 청주소재 모 사업체와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신영장 골목에서 영동신협 앞까지의 건물주 대부분이 아케이드 설치에 극구 반대하고 나서 현재 사업시행이 불투명한 실정이다.&nbsp; <BR>건물주들은 현재 ‘아케이드 설치반대 대책위원회(대표 손석범)’를 결성하고 영동군과 감사원에 ‘전통시장 비가림 설치 반대’ 민원을 제기했다. 또 건물주 11명중 찬성이 3명, 반대가 8명으로 찬성이 27% 밖에 되지 않는데도 영동군이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며 주민설명회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공사를 발주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건물주 동의없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BR>반대대책위는 아케이드 설치반대 이유로 △일조권 침해 △2.3층 이상 고층에서 화재나 사고가 발생했을 시 인명구조차가 진입 불가능해 고도시설 침해 △소음공해와 건축물 재건축시 작업 불능 △악취 발생 및 쾌적한 환경침해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들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BR>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전통시장 아케이드 공사는 전국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됐고, 상인들의 찬반의견은 시장상인회를 통해 건물주와 세입자,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해 결정됐다”며 “지난 연말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으면 예산을 모두 반납해야하는 입장이어서 사업계약이 체결됐다“고 답변했다.&nbsp;&nbsp;&nbsp;&nbsp; <BR>한편 영동군은 신영장 골목 아케이드 조성공사를 위해 사업비 4억7천4백여만원, 경관조성사업 2억8천6백여만원을 책정해 지난 연말 공사계약을 한 상태이며, 합법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를 발주했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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