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단속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조사 단속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BR>농산물품질관리원 영동출장소에서는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실제 농업인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5월부터 면세유관리기관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한다. <BR>대상은 농업인과 주유소에 대한 조사·단속, 면세유 관리기관인 농협에 대한 관리·감독 등이다. 농업용 유류의 면세공급은 2012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농가별 배분량이 합당치 않고 부정유통 문제가 항상 존재하는 등 문제가 많아 제도개선의 필요성이&nbsp; 제기돼 왔다. 따라서 영동품관원은 농업용 면세유류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농가보유 농기계, 재배작목 및 영농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농업용 면세유류가 적정하게 공급·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또 주유소 등 면세유 판매업자가 농업용 면세유를 적정하게 공급·판매했는지 여부와 지역농협에서 농가별로 배정하고 있는 면세유 기본공급량과 추가 공급량이 적정하게 배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BR>조사내용은 △농업용 면세유를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지 △농·어민이 아닌 자가 면세유 구입카드를 교부받는 경우 △농업인이 아닌 자가 면세유 구입카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농기계의 변동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면세유 구입카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이다. <BR>농업인이 면세유를 부정사용할 경우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 가산세가 추징되고, 2년간 면세유류 공급이 중단된다. 예를 들어, 경유 과세가격이 1,597원이고 면세유 가격이 950원일때 경유 1천리터를 부정사용·유통하면 1리터당 감면세액은 647원이므로 감면세액 64만7천원과 감면세액의 40%인 25만8,800원의 가산세가 추징된다. 또 면세유 판매업자가 부정유통 할 경우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 추징, 3년간 면세유류 판매중지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는다. <BR>영동품관원은 농업용 면세유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농업인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고 면세유류 판매업자와 면세유 연간 5천리터이상 사용농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br>

&nbsp;<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