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는 했으나 관례일 뿐" 정 군수 주장
청주지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3차 공판
지난 18일 열린 정구복 군수의 3차 공판에서 정 군수는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 “기부행위는 했지만 관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BR>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는 이날, 지난 총선 직전 이용희 국회의원의 큰 아들과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정 군수와 전 옥천·보은군수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BR>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선 영동군 경리담당자는 "업무추진비 집행당시는 강화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몰랐다”며 “적법한 줄 알고 관례대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이 “집행된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사용됐는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했느냐” 는 질문에는 "보편적으로 제대로 집행되고 있어 사실을 확인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BR>증인심문이 끝난 뒤 정 군수 변호인 측은 "2008년 3월11일 공직선거법이 강화되기 전에는 문제될 것이 없는 적법한 집행”이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행위가 관례에 어긋나는 것인지를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 정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이 의원의 큰 아들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사람은 정 군수의 형"이라며 정 군수의 형과 이 의원의 큰 아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BR>재판부는 당초 지난 2차 공판에서 영동군 경리담당자 등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이날 지병으로 이 의원 큰 아들이 공판에 불참함에 따라 증인 심문은 병세 정도를 확인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 의원의 큰아들이 참석할 경우 다음 4차 공판에서 정 군수의 형과 이 의원 큰아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진다. 또 이 의원 큰 아들측이 요구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분리에 대해서도 다음 재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BR>정 군수의 4차 공판은 오는 6월1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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