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복 군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분리선고

지난 1일 열린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정구복 군수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용희 의원의 큰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남부3군 전·현직군수 등 피고인에 대해 분리 선고를 결정했다.<BR>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는 이날 지난 총선을 앞두고 이 의원의 큰 아들로부터 각각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구복 군수와 전 옥천군수, 전 보은군수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진행하며 "이 의원 큰 아들의 병세가 악화돼 계속 재판정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22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말했다.<BR>이에 따라 오는 22일 구형공판 뒤 29일경 전·현직 군수 3명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함께 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BR>지난 5월 18일에 열린 3차 공판에서 정 군수는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기부행위는 했지만 관례일 뿐”이라고 주장했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이 의원의 큰 아들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사람은 정 군수의 형"이라며 형과 이 의원의 큰 아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이 의원의 큰 아들이 병으로 계속 재판정에 불참함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2일 전·현직 군수 3명의 변론을 종결짓겠다고 밝혔다. <BR>한편 검찰은 이날 정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정 군수의 형이 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2008년 3월 5일과 6일은 정 군수 형 명의의 카드가 서울과 인천, 부산 등지에서 사용됐다"며 "이런 행적으로 볼 때 정 군수 형이 직접 돈을 받았을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또 "정 군수 형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100만원권 10장 중 3장은 농협 영동군청출장소에서 쓰여졌고, 6장은 군수의 처형, 또 다른 한 장은 '군수님'이라고 써 있는 정황으로 봤을 때 군수가 받아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BR>그러나 정 군수 변호인 측은 "정 군수 형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날짜에 검찰 주장대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했더라도 영동을 거쳐 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정 군수 형을 증인으로 신청해 다음 재판에 검찰과 변호인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따라서 오는 22일에 열리는 구형공판에 이어 빠르면 이달 말 안에 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함께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져 정 군수 선고공판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