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도내 241건

감사원, 유가보조금 운영실태 분석 자료 발표 <br>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이 실제 사용량 보다 부풀려지거나 허위로 지급되는 부정수급이 영동군은 총 8건으로 나타났다. <BR>감사원이 13일 발표한 유가보조금 운영실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충북도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건수는 241건(383만여원)으로 환수나 지급정지 등 단속 건수는 고작 5건에 불과했다.<BR>도내 12개 시·군에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추가발생 현황은 모두 1231건, 금액으로 3,574억여원으로 드러났다. 이 중 청주시가 382건(653억여원)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청원군이 217건(548억여원)으로 뒤를 이었다. 금액으로는 음성군이 660억여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고, 영동군은 20억여원(8건)으로 가장 낮았다.<BR>또 말소차량 등 자격상실자의 유류구매카드 사용 건수도 451건으로 조사됐으며, 부당수급 사례 중에는 경유카드로 LPG를 충전하거나 LPG카드로 휘발유·경유를 주유하고 보조금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부정수급 방법은 차량 톤급별 평균대배 15배 이상 초과 주유하거나 하루 5회 이상 주유, 단시간 반복 주유, 탱크용량 초과 주유 등으로 조사됐다.<BR>감사원은 부정수급 원인으로 △유종을 구분하는 시스템 미구축 △타이어 판매점이나 일반판매소가 유류구매카드 가맹점으로 등록 △유류구매카드 발급 및 회수관리 소홀 등이라고 분석했다.<BR>유가보조금 제도는 지난 2001년 경유 및 LPG 세율 인상에 따른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으나 이번 감사원 조사 결과 충북도내 12개 시·군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유가보조금 제도는 2004년부터 '유류구매카드제'가 운용되고 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