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구복 군수 벌금 80만원

&nbsp;<BR>청주지방법원은 민선 4기 시절 업무추진비로 지역민과 단체에 격려금을 지급(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구복 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BR>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격려금 지급은 선거가 상당기간 남은 시점이었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만약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만 하고 그냥 간다면 오히려 정도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 며 "각 기부행위는 군수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금액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격려금 지급 등을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BR>또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의 아들로부터 1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용희 의원의 아들은 정 군수의 형에게 줬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 군수의 형 역시 자신이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정 군수가 직접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정군수와 함께 같은 혐의를 받아온 전 옥천군수와 보은군수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BR>이에 앞서 지난 22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검찰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군수의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이 구형했었다. 검찰은 이날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은 자치단체장으로서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돈을 건네받은 것은 혼탁선거의 주원인으로 엄히 처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BR>한편 이번 선고공판이 정 군수에게 벌금 80만원과, 무죄가 떨어짐에 따라 정 군수는 3년 남은 임기를 마저 채울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정 군수의 경우 검찰이 항소할 경우 상급심에서 이 형량이 유지된다면 현직을 유지하게 된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