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 ‘영동군민·군청장’ 수정 의결

지난 4월 영동군의회에 상정돼 논란이 됐던 '영동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8일까지 열린 제195회 1차 정례회에 재발의 돼 ‘영동군민장·군청장 조례'로 수정 의결됐다.&nbsp; <BR>‘영동군청葬’은 영동군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상 재해로 사망할 경우 군수가 장례절차를 집행하고 군 예산으로 2천만원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당시 한만희·박계용 의원이 발의했으나 부결된 안건이다. <BR>이번에 다시 발의 된 영동군청장 조례(안)은 지난 13일, 재적의원 8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찬성의원 5명, 반대의원 2명으로 오병택 의원이 제출한 수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오 의원의 수정 발의안은 “군청장만 제정하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 등과 같이 공무원과 동일한 근무를 하는 일반인에게는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입법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해 통과됐다. 그러나 영동군청장을 재발의 했던 한만희 의원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군청장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장은 장의(례)위원회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군청장과 군민장을 개별 입법하는 것이 옳다”며 “일부 내용상의 지적만으로 군청장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항의했다. <BR>한편 영동군청장 수정 가결에 반발하고 있는 영동군공무원노조(지부장 임기철)는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사망을 하찮게 여기는 영동군청장 조례제정(안)을 편법으로 수정 의결한 영동군의회를 노조탄압기관으로 규정한다”며 “최근 보도에서 거론되고 있는 해병대 기수열외(왕따) 사건과 유사한 행태가 영동군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BR>한편 군민장 대상은 영동군이나 국내·외에서 현저한 공적을 남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이며, 군청장은 영동군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가 공무수행과 관련해 사망한 경우 해당된다. 따라서 이번 발의가 수정 가결됨에 따라 공무원노조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군의회에서도 한 의원이 발의한 군청장 조례안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오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는 등 의원간 대립 양상을 보여 30분 넘게 정회되는 등 잡음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