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금횡령 공무원 무더기 징계요구

지난 2월 21일부터 3월15일까지 영동군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감사원이 지난 14일, 영동군에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공금 횡령 등 관련 공무원 12명에 대해 파면 3명, 정직 1명, 경징계 8명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BR>중징계조치는 보건소 재활치료센터 공사 관련 9억8천여만원의 공금을 빼돌리고 잠적한 전 보건소 직원 A씨와 수도요금을 군청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빼돌린 모 청원경찰, 관용차량 유류비를 부풀려 2천여만원을 빼돌린 B씨, 유가보조금을 허술하게 관리한 직원 등 모두 4명이다. 이들 가운데 3명은 파면이, 1명에게는 정직이 권고됐다. 또 경징계 조치를 받은 8명은 부서 내 공금횡령을 막지 못한 담당급 직원으로 관리책임 등을 물어 무더기 처분을 요구했다.<BR>신분상 조치 내용은 유가보조금 횡령 5명(중징계1, 경징계4), 보건소 공금횡령 3명(중징계1, 경징계2), 상수도사용료 횡령 2명(중징계1, 경징계1), 차량유류대 횡령 2명(중징계1, 경징계1) 등 모두 12명이다. <BR>재정상 손해에 대한 조치(변상)는 공금횡령금액 17억3천여만원 중 회수하지 못한 15억235억원은 해당 당사자가 변상토록 조치했다. 영동군은 현재 상수도사용료(1천8백여만원)와 차량유류대(2천여만원)는 모두 회수했으며, 유가보조금은 일부(1억9천만원)는 본인이 변제했고, 나머지 유가보조금과 보건소 공금횡령 금액 환수를 위해 지속적인 재산추적을 벌일 방침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12명 가운데 11명은 충북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7월중으로 요구할 계획”이라며 “타지로 전출한 1명은 해당 군에서 징계조치를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R>한편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공무원노조 영동군지부는 “감사원의 이번 처분지시는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고, 관리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형식적인 조치에 그쳤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따라서 “부정부패 척결과 조직이 책임지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며 “내부고발시스템 구축과 내부고발자에 대한 실질적인 신분보장 대책 수립과 관리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