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구역내 새마을금고 설립 제한

<BR>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용희 의원이 지난 16일, 동일한 업무구역에 새로운 새마을금고설립을 제한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nbsp; <BR>이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기존 새마을금고가 존재하는 업무구역에서 새로이 새마을금고가 난립(현 1,500여개)해 동반부실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내용은 동일한 업무구역에서 지역금고가 합병으로 설립되는 경우 외에는 지역금고를 새로 설립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며, 위법행위로 새마을금고에 금전적 피해를 입힌 임원은 강력히 책임을 묻기로 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BR>이 의원은 “2010년 이전에 새로 설립된 7개 금고 중 무려 6개 금고가 운영손실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업무구역이 중복되어 금고가 설립될 경우 과다 경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개정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