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복 군수 항소심 검찰·변호인 공방
선고공판 9월16일 오후 2시 대전고법
정구복 군수를 비롯한 남부3군 전·현직 군수의 1심 판결에 불복, 검찰이 제기한 항소심이 지난 26일 오후 3시30분에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렸다. <BR>검찰은 이날 정구복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용희 국회의원의 큰 아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무죄가 될 수 없으며, 수표추적 결과 이 의원의 아들이 정 군수 형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정 군수에게 직접 돈을 건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군수 측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은 불확실한 시간에 의존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으며, 격려금을 업무추진비(공직선거법 위반)로 지급한 것은 대부분 관행적인 일로 감사에도 지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군수 공판은 1심에서 이용희 의원의 큰 아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뒤 무죄가 선고됐고, 격려금을 업무추진비로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한편 이번 항소심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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