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농협군지부에 손해배상 청구

영동군이 6일, 전 보건소직원의 10억원 공금횡령사건에 대해 금고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농협영동군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BR>이번 손배청구는 지난 2월 21일부터 15일간 펼쳐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함께 영동군이 농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권고해 이루어졌다. <BR>영동군은 지난 2006년 9월, 농협영동군지부와 영동군금고 취급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약정서에 의하면 영동군지부는 약정에서 정한 조항 이외에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법령·조례·규칙이 정하는 모든 업무를 준수하고, 금고업무 취급에 있어 관리자로서 모든 책임을 지며 영동군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배상을 책임진다고 규정돼 있다.<BR>따라서 농협은 송금지급 명령을 받아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는 채주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도록 돼 있다. 또 지급명령서의 계좌번호, 예금주 등이 은행 전산망의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한 뒤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영동군지부는 2009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영동군 보건소 회계업무담당자로 근무한 전모씨가 2010년 3월 9일부터 지속적으로 지출결의서(위조한 지출결의서 포함) 및 지급명령발행부를 농협에 제출하고, 농협 담당자는 제출된 지출결의서 등을 토대로 지급 요청된 금액 총 26억원 상당을 정당 채주가 아닌 보건소 신용카드결제계좌에 이체했다. 농협군지부는 또 전씨가 위임장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았음에도 전씨에게 ATM등록을 해주었다. 또 입금 후 지출결의서와 이체결과확인증, 납부고지서 등에 출납필 날인을 하고 지급명령 채주에게 지급, 일반회계로 지급하도록 돼있는 것과 달리 보통예금계좌인 신용카드계좌로 지급해 전씨가 지난 2010년 1월부터 1년간 202회에 걸쳐 신용카드계좌에 9억8천여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시켜 빼돌릴 수 있었다. <BR>따라서 영동군은 농협 영동군지부가 채주에 대한 확인없이 정당 채주가 아닌 보건소 신용카드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전씨에게 ATM등록을 해 주는 등 10억에 가까운 공금이 횡령되는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 청주지법 영동지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nbsp;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