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복 군수 항소심 1심판결 유지

지난 16일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에서 열린 정구복 군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따라서 정 군수는 남은 임기동안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다짐해 여러 가지를 고려했으며, 1심 재판결과를 존중해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또 이용희 국회의원의 아들로부터 1천만원씩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는 정 군수를 포함한 남부3군 전현직 군수 모두 항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정 군수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9년까지 모두 37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지역민과 단체 등에 1,14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