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병원 해고 간병인 근로자성 인정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이 최근 영동군립노인병원에서 해고된 간병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자 병원 측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어서 이들의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BR>충북지역노조 신청으로 간병인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심리해 온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성 인정과 함께 지난 10월1일까지 병원에서 해고한 간병인 18명에 대해 복직 및 근로계약을 마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옥천고용센터에서도 해고된 간병인들로부터 취득신고를 받고 실업급여를 주기로 했다.&nbsp; <BR>영동군립노인병원 요양보호사들은 지난 4월 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을 촉구하고 최저임금 보장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22명의 요양보호사들 중 새로운 근로계약에 서명하지 않은 19명(퇴사1, 조합원 18명)을 집단 해고해 갈등을 빚어왔다. <BR>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간병인들은 그동안 2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고 "24명의 간병인이 한 달 360시간을 노동하면서 시간당 2천190원의 저임금을 받고 4대 보험이나 퇴직금도 못받는다"며 "병원 측은 간병인을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지만 입사 때 간호과장 면접을 봤고 병원지시에 따라 업무하는 만큼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이번 노동부의 근로자성 인정은 노인병원의 일방해고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고용노동부가 인정해 줬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반기고 있다.&nbsp; <BR>그러나 영동군립노인병원 측은 이번 노동부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변호사를 선정하고 행정 및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어서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BR>병원 측은 "간병인들은 고용 당시 직업소개소 역할을 하는 한국간병인협회를 통해 간병업무제공동의서를 작성하고 개인사업소득자로서 사업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해 노동자로 볼 수 없다"며 "국내 요양병원 업계 90%이상이 이 채용방식이나 인력파견 형태를 띠고 있는데, 노동부 판정을 받아들일 경우 그동안 4대 보험료와 퇴직금 적립금, 가산금 등 1억여원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병원의 수익구조로는 도산에 빠질 지경"이라며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nbsp; <br>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