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3군 전·현직 군수 정치자금법 무죄 판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구복(54) 군수 등 남부3군 전·현직 군수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BR>대법원은 지난 24일, 이용희 국회의원의 아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향래(61) 전 보은군수와 한용택(62)전 옥천군수, 그리고 정구복(54) 영동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BR>재판부는 그러나 정 군수가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금을 빼돌려 활동비 등으로 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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