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유성기업㈜ 사법조치 결정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6일, 유성기업에 대해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사법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노사간 갈등을 겪고 있는 유성기업㈜에 10억여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BR>유성기업은 지난 5월18일부터 8월21일까지 장기간에 걸쳐 직장폐쇄 등 노사분규를 겪은 후 97일 만에 극적 타결돼 노동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했으나, 잇따른 복귀 조합원들의 징계 등으로 노사갈등이 지속돼 왔다.<BR>지난 11월 15일부터 25일까지 유성기업 아산공장과 영동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6명을 포함 23명의 근로감독반을 편성해 특별감독을 지시했다. 그 결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집단적노사관계법 분야 12건,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근로관계법 분야 23건, 산업안전보건법 분야 35건 등 총 70여 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및 위반 의심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BR>또 지난 10월19일부터 30일까지 해고 및 출근 정지자 58명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했고, 11월1일 금속노조에서 요청한 특별조합비 일괄공제 요청도 거부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적발됐다. 또 올해 장기근속자 포상 44명 미실시, 조합원 교육시간 불인정 등 단체협약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5월18일 노사분규 이후 초과한 연장근로 실시, 퇴직자 20명의 금품을 법정기한을 경과해 지급했고, 104명의 상여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BR>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위반, 산재은폐와 관련 노동관계법 위반 문제에 대해 고소해 현재 노동부 수사가 진행 중이다.<BR>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사법처리 및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종전에 제기된 단체협약 위반·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 등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 해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