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산 입구 환경파괴 법적해결점 모색

영동출신으로 전 대전고검장, 서울검사장을 지낸 최환 변호사(69세)가 지난 8일, 영동읍 동정리 주민들을 만나 무량산 입구 택지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했다. 최 변호사는 이날, 주민불편과 민원문제의 법적 해결점을 찾기 위해 현대아파트를 찾아 주민 만남의 시간을 갖고 현장을 둘러봤다. <BR>무량산 택지개발은 보은에 있는 한 민간업체가 지난 2010년 영동읍 동정리 무량산 입구 8,826㎡(2,674평)에 단독주택 4동 등을 짓기 위해 산지전용 건축허가를 낸 후 공사를 하다 중단된 곳이다. 그동안 무량산 입구 수백그루의 나무가 베어졌으며, 바위 깨기 등 공사로 인한 분진과 소음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어왔다. 특히 지난해 여름 집중 호우 때는 시공사가 배수통로를 파괴한 채 공사를 진행하는 바람에 빗물이 배수로에 차올라 주민들이 집단 항의를 벌이기도 했다. <BR>이날 주민들은 “동정리 인근 현대·미드림·주공·감고을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등 1천여 세대 2천여명의 주민들이 살아가는 지역의 주변 산을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영동군에서 택지조성을 허가해 수백그루 나무가 베어지는 등 환경이 파괴됐다”며 “허가를 내준 영동군에서 산지를 사들여 주민들을 위한 소공원으로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군과 군의원들 누구도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BR>최 변호사를 만난 주민들은 “1년 반 동안 항의집회를 열고 군수·부군수와 면담, 그리고 수차례의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 파헤쳐진 무량산 입구를 주민을 위한 소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에 대해 문의했다. <BR>주민면담 후 현장을 둘러본 최환 변호사는 “초기 공유물 파손에 대한 고소장 접수를 영동경찰서에서 임의로 반려한 것은 위법에 해당한다”며 “무상으로 이 사건을 맡을 용의가 있으며, 지역 환경과 주민들의 주거안전을 위해서도 민원의 법적 해결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