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청문 주재자 인력풀제 운영

영동군은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처분으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절차 이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청문주재자 인력풀제’를 운영키로 했다.<BR>군은 위생, 환경, 건설 등 10개 관련 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한 6급 이상 공무원 14명을 관련 부서의 추천을 받아 이달에 위촉해 청문사안 발생시 청문주재로 활용할 방침이다.<BR>청문제도란 재산권, 자격,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인·허가, 면허 등의 취소 및 철회로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할 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정절차법상 제도이다.<BR>군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청문을 규정할 경우 각 부서별로 청문제도를 운영했으나 청문주재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청문주재자 인력풀제 시행으로 청문주재자를 즉시 선정할 수 있어 원활한 청문사무가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