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3회 적발’ 공직퇴출

충청북도는 도내 공무원에 대해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되면 공직신분을 박탈하고 사실상 공직에서 퇴출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BR>도에 따르면 종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면 견책 또는 감봉 등으로 경징계하고, 2회 이상 적발되면 정직 또는 강등·해임 등 중징계로 처벌했다. 그러나 처벌기준이 강화돼 3월부터는 ‘충북 지방공무원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3회 적발되면 공직에서 완전히 퇴출된다. <BR>공무원 징계개정안은 운전 횟수에 따라 2회 적발은 정직·강등 등 중징계 하고, 3회 적발 시는 해임·파면 등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외에 별도로 공무원의 품위유지 위반으로 가중적인 징계처분을 해왔음에도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보다 강력한 ‘삼진 아웃제’를 적용해 공무원의 상습적인 음주운전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해나간다는 방침이다.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