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인·허가로 인한 집단민원 예방
축사허가 61회 반대시위, 심의회 의견조절 추진
<BR>영동군은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발생하고 있는 집단민원을 예방키 위해 주민과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펼칠 계획이다.<BR>주민들은 지난해 축사 건축인허가로 인한 집단민원을 제기해 6개 읍·면 9개마을에서 반대시위를 벌였다. 따라서 군청앞 집회 10회, 마을 및 축사현장 집회 12회, 항의방문(탄원서 포함)39회 총 61회의 집회와 집단민원이 발생해 행정·시간적·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이에 영동군은 다수인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건축인허가가 있을 때 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 본위의 행정을 펼쳐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BR>또 집단민원발생예상 건축인허가 접수시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정례화하고, 민원조정위원회, 영동군고충처리위원회, 군 계획심의위원회 등 외부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기능을 적극 활용해 건축주와 이해당사자인 주민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유도하는 등 집단민원 해소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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