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한시적 시행

충북도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공포됨에 따라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간이절차에 따라 분할·등기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BR>그동안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기준 면적에 미치지 못하게 분할할 수 없거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분할요건이 적용되는 등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오는 5월 23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분할·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점유하고 있는 토지이고,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지소재지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BR>&nbsp;문의:043)220-4410.<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