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학교발전기금 조성하지 마세요”

충북도교육청은 2012학년도 신학기를 맞아 부당한 학교발전기금은 조성하지 말라고 각 학교에 시달했다.<BR>각급 학교가 신학기에 모집하는 학교발전기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조성· 운용해야 한다. 따라서 음성적이고 반강제적인 부당 발전기금 모금행위 금지하며,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 명의의 부당 발전기금모금 근절을 위한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것을 당부했다. 학교발전기금은 지역주민이나 동창회, 독지가, 기업체,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 조성은 지양해야 한다. 또 학교발전기금으로 학교회계의 부족분을 보충하거나 집행하기 곤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성, 모금 등을 해서는 안된다.<BR>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때 금지해야할 사항은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교직원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 구입비 등 교직원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를 요구하는 행위와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이다. △또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파악) 하거나 신청을 받는 행위,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발전기금 조성 안내문(가정통신문)을 학생을 통해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건전한 학교발전기금 운용을 위한 홍보 및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BR>부당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다 적발될 경우, 이미 조성된 발전기금의 전액 반환 조치는 물론 해당학교는 일정기간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없으며, 행·재정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BR>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발전기금을 부당하게 모금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연중 운영되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부당발전기금 신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문의:☏043)290-2573.<BR>&nbsp;<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