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계장 신축허가로 영동군·건축주·주민 갈등

민원조정위, 양강면 남전리 양계장신축 허가 결정

제747호 2012.03.21 (수) 16:48

영동군내 양계장과 오리농장 신축허가를 놓고 영동군과 축산업자, 주민 간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BR>영동군에는 현재 심천면 단전리와 약목리, 학산면 지내리, 황간면 신탄2리, 양강면 남전리 양계장 허가를 놓고 군과 건축주, 주민과의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양계장 신축반대시위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대규모집회로 번져 지난 2월에는 양강면 남전리 주민 80여명이 양계장 신축인·허가 반대를 요구하며 남전리 대바위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또 지난 9일에는 심천·황간·양강·학산면 등 4개면 5개 마을 주민 500여명이 영동군청 앞에서 집단 시위를 열고 양계장과 오리농장 신축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BR>이에 반해 지난 12일에는 양강면 남전리 축산업자 A씨가 축사허가민원 처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고, "허가 취소로 공사비용 등 5억원의 손실을 보고 매월 대출금 이자까지 부담하고 있다"며 “군이 집단이기주의에 휘둘려 적법한 민원처리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항의 시위에 나서 군을 곤혹스럽게 했다.<BR>양계장 허가를 놓고 군과 축산업자,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형상이 벌어지자 영동군은 급기야 지난 15일 민간 전문가와 간부급 공무원들로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양강면 남전리 축산업자가 접수한 양계장 1천870㎡ 짜리 2동의 신축허가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이날 민원조정위원회는 건축주와 주민대표 등이 참석해 의견을 제출한 가운데 진행됐으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고, 결국 투표 끝에 7대6으로 건축허가가 통과돼 주민들의 반발이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다른 지역의 양계장 신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주민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nbsp; <BR>이에 대해 양강면 남전리 주민들은 “민정조정위원들이 간부 공무원들이 많이 구성돼 있고, 건축주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시위까지 벌이고 있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방향으로 결정을 한 것”이라며 “법을 떠나 악취와 먼지 등 주민건강을 고려치 않은 결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영동군 전체 ‘양계장 반대대책위’와 연대해 양계장 신축을 끝까지 반대하겠다”고 덧붙였다.<BR>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민원조정위원들의 결정은 주민 정서는 이해하지만 법적으로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쪽에 무게를 둔 판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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