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농약 지베렐린 등 유통업자 사법조치

충북도는 밀수입한 지베렐린 도포제와 아바멕틴 유제 유통업자는 사법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밀수·밀제조 농약을 사용한 농가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적발된 유통업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밀수농약을 사용한 농가도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밀수 또는 무등록 농약은 품질검증이 되지 않아 그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유통업자도 사용자도 벌금을 내게된다.
도 관계자는 “전국적인 점조직 형태로 밀수농약이 유통되고 일부 지역에서 무등록 농약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올 1월부터 농약관리법에 밀수·밀제조 농약 사용자는 과태료를 내는 규정이 신설되었다”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등록 농약을 사용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농업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부정·불량 농자재도 단속과 지도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