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간면 우매리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결국 무산

용역수행비 책임 범위 놓고 공단·영동군 신경전

제760호 2012.06.28 (목) 10:31
황간면 우매리에 건설 예정이던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이 주민 반대와 편입토지 문제로 난항을 겪다 결국 무산됐다.
영동군은 지난 2008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270억원(기금 150억원, 영동군 120억원)을 들여 황간면 우매리 일원 44만5천690㎡에 골프코스 9홀과 골프연습장, 클럽하우스 등을 2013년까지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지 매입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들의 매각 거부와 환경오염을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은 표류하기 시작했다. 또 금강유역환경청이 보존산림이 많고 전통사찰인 반야사와 하천과도 인접해 개발허가가 어렵다는 판정을 내림에 따라 사업은 결국 무산위기에 처했다. 2년간 사업이 표류하자 결국 체육진흥공단이 금년 3월 16일 협약해지를 통보해왔고, 지난 19일 협약해지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골프장사업은 백지화됐다. 그러나 체육공단측은 협약해지와 함께 사업무산 책임이 영동군에 있다며 그동안 투자했던 비용 11억6,300여만원의 지급을 요구해와 영동군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공단은 2년 이내에 사업예정지 토지관련 장애물을 제거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영동군의 책임을 요구하며 공단에서 집행한 용역수행비 11억여만원을 영동군에 지급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영동군은 주민의 극심한 반대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용역을 추진한 공단의 책임도 크다며 전액 배상은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군은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를 통해 투자경비 검증과 책임소재 범위를 확정하고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그동안 주민들이 설명회 등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며 골프장 조성을 반대했는데도 영동군이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골프장 사업을 계속 밀고나갔어야 했느냐”며 “농촌지역 골프장은 주민 정서상으로도 맞지 않아 반대가 예견 됐는데도 군이 여론을 감안하지 않은 성급한 사업 추진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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