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기촉탁 처리기간 2일로 단축
영동군 1933건 빠른 처리, 민원인 비용절감
영동군이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처리기간을 단축해 민원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표시 변경사항을 관할 등기계에 촉탁 대행 처리해 주는 제도다. 최근에는 지적행정시스템과 등기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전자등기 촉탁을 해줌으로써 처리기간도 일주일 정도 걸리던 것을 단 2일로 단축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
영동군은 올 상반기 토지등기 촉탁을 통해 1933건에 대해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시켜 재산권 보호에 기여했다. 이는 소유자가 직접 등기를 하면 1건당 4만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등기촉탁 처리비용 7천732만원의 절감 효과를 거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토지등기 촉탁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표시 변경사항을 관할 등기계에 촉탁 대행 처리해 주는 제도다. 최근에는 지적행정시스템과 등기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전자등기 촉탁을 해줌으로써 처리기간도 일주일 정도 걸리던 것을 단 2일로 단축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
영동군은 올 상반기 토지등기 촉탁을 통해 1933건에 대해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시켜 재산권 보호에 기여했다. 이는 소유자가 직접 등기를 하면 1건당 4만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등기촉탁 처리비용 7천732만원의 절감 효과를 거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토지등기 촉탁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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