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부족 영유아 무상보육 수용 못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영유아보육 재원대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와 정부는 지난 연말 영유아보육사업과 관련해 지방재정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무상보육확대를 갑자기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5대5로 재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영유아무상보육을 위해서는 지방은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지원에 약 3800억원,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새로 늘어난 어린이집 이용 아동지원에 약 2800억원 등 6600여억원의 재원을 신규로 마련해야 한다. 지방정부 수장들은 이날 지방세수 감소와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지자체들의 무상보육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성명서를 통해 “영유아무상보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 필요재원 6600여억원을 모두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다시 건의하고 “영유아 보육사업은 아이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이므로 2013년 이후부터는 전액 국비로 시행할 것”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