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조례 제·개정 사전심사 강화’

 
충북도는 자치단체 조례의 제·개정 과정에서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조례를 면밀히 검토할 ‘조례심사 실무위원회’를 운영한다.
도는 도민들에게 불필요한 사회적비용과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 사전심사를 강화한다. 또 전문성을 가미해 지자체 차원에서 부담할 수 있는 영역과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도가 재정적 부담을 하게 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의 조례가 제·개정되는 일이 없도록 법적절차인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되기 전 단계에서 철저한 검토를 거치게 할 계획이다.
도는 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예산수반 사안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등 지자체 능력범위 내의 재정부담 여부 등도 검토해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의원 발의 조례안이든 집행부에서 제안하는 입법안이든 가능한 한 조례 제정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조례의 제·개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