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영동산업단지 사전적격심사 법정다툼

후순위 업체 서울중앙법원에 공사계약중지 가처분신청

제766호 2012.08.15 (수) 15:06

영동군의 영동산업단지 사전적격심사(PQ)에 대한 후순위 업체들의 반발이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용산면 한석리에 추진 중인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조달청의 사전적격심사(PQ)에서 1순위로 선정된 A사를 포함해 6순위까지 6개 건설업체의 적합성 심사를 마쳤다. 영동군은 이에 따라 1순위 업체인 A사의 투찰내역서에 문제가 없다며 조달청에 시공업체 계약을 의뢰했고, 조달청은 관행에 따라 영동군의 적합성 심사를 통과한 A사를 시공사로 확정하고 계약일정까지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후순위 업체들은 A사가 사전적격심사를 위한 투찰과정에서 심사기준을 위반했다며 영동군에 자격 박탈을 요구했고, 조달청이 1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법원에 '공사계약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BR>

<P class=바탕글>후순위 업체와 이번 입찰에 참여한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잠정 1순위 업체의 물량수정이 물량심사기준에 절대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며 낙찰자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항의했다. 또 "공정경쟁을 위해 공개질의를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없었고, 문제가 된 해당 물량은 당초 영동군이 수정이 불가능한 공종으로 공지했다”며 “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BR>

<P class=바탕글>출발부터 진통을 겪고 있는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용산면 미전리와 매금리, 범화리, 한곡리 일원 총 998,107㎡(약 30만평)에 지난 2007년부터 2013까지 예정사업비 1천20억원을 들여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2차례에 걸친 민간사업자 공모에도 응찰자가 나서지 않아 지난해 8월 영동군에서 직영으로 개발을 추진키로 한 사업이다. <BR>

<P class=바탕글>그러나 영동군이 산업단지 조성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물량산출 부적합 처리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를 '눈 감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각종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법원은 17일 후순위 업체가 제기한 '공사계약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를 벌일 예정이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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