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무량산 입구 택지개발 현장 재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찾아가는 이동신문고’에서 고충민원으로 정식 접수된 현대아파트 뒤 무량산 입구 택지개발 공사에 대해 국민권익위에서 다시 영동을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7일 무량산 입구 공사현장을 찾은 국민권익위 이상각 조사관은 무량산 입구 산림훼손문제를 집중 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이날 △300세대가 넘는 현대·미드림아파트 근접지역 산지공사에 대한 위험성 △먼지와 소음피해 △공사 후 지하주차장에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차는 현상 등에 대해 설명하고 시공사의 안전시설 설치 등을 요구하며 조사에 응했다. 
공사가 진행 중인 이곳은 보은군 소재 건설업체인 (주)재일이 영동읍 무량산 입구 경사지 8천826㎡에 단독주택 5동 등을 짓기로 하고 지난 2010년 영동군의 산지전용 건축허가를 받아 택지개발 공사가 시작된 곳이다.
3년 가까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은 수십 차례 불편을 호소하며 영동군에 민원을 제기했고, 집회와 반대시위를 벌여 중간중간 공사는 중단됐지만 간단한 벌금으로 처리돼 공사는 번번이 재개됐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주민들이 아파트 내 배수시설이 훼손된 것에 대해 충북도에 진정서를 제기한 상태에서도 영동군은 업자측이 신청한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다시 허가해 당초 단독주택 5동과 근린생활시설 2동에서 단독주택 7동과 근린시설 1동을 짓도록 재 허가했다.
올여름 폭염에도 공사로 인한 분진과 소음으로 고통을 당한 주민들은 “공사 주인은 나타난 적이 없고, 영동군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군이 허가를 내줄 당시 산지전용협의서 등의 정보공개를 정식으로 요청해 허가 절차상의 내용을 분명히 확인한 후 강력히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장조사를 끝낸 국민권익위 이상각 사무관은 “산지전용 택지개발 상에 문제가 있는지 다각도로 조사를 이어가겠다”며 “국민권익위 심의회에 상정해 의결을 거친 후 최종 통보해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