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한 후보 선거운동원 벌금형

지난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이재한 후보의 선거를 도왔던 보은지역 선거운동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17일 청주지법 제1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후보 선거캠프의 김모(65)씨와 이모(49)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불법 선거자금 30만원과 이 후보의 홍보서적 등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선거의 공정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면서도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 한다“고 판시했다.
이들 선거운동원들은 지난 1월31일 보은군 내북면에 사는 유권자 집을 방문해 30만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제공하고, 이 후보의 자서전과 홍보 및 조직운영방안이 담긴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