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 신규허가로 영동군·군의회 갈등

내수면 어업허가 기간이 끝난 하천 구간의 신규허가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영동군과 군의회가 9월 7일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한 후 조례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영동군은 올해 허가 기간이 끝난 심천과 양산면 등 금강지류 5개 구간에 대해 8월10일까지 신규 허가자를 공모했다. 이에 따라 심천면에서 14명(어업인단체와 마을공동체 포함), 양산면에서 15명 등 총 29명이 응모했다. 그러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영동군의회의 제동에 따라 심사가 미뤄졌고, 어업허가 신청 후 한 달 가까이 심사를 기다리던 어업인들이 ‘배를 띄우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서 갈등을 빚어왔다.
내수면 조례 어업허가는 영동군이 지난 70년대부터 군내 하천을 24개 구간으로 분할하고 어업인과 단체 등에 무상으로 어업권을 허가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허가자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고, 기득권을 얻은 단체에게 계속 어업권이 허가되고 있어 잘못됐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또 허가권이 없어 ‘올갱이 하나도 제대로 잡을 수 없다’며 항의하는 주민들이 늘어 조례계정을 통해 입찰을 하거나 휴식년제 도입 등 근본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영동군은 현재 29명의 신청을 받아둔 상태지만 허가권 심사는 상위법인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계나 영어조합 등 어업관련 단체에게 먼저 허가권을 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영동군의회는 “자연자원 관리권을 어업단체에 무상으로 내주고 이권을 누리도록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마을공동체나 저소득층을 배려해 공적인 기능을 하도록 허가권 1순위를 마을공동체에 주도록 조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토록 두 기관의 1순위 결정이 결론을 얻지 못함에 따라 주민공청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어업허가권 공청회는 9월7일 오후 2시부터 영동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군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잡음이 많았던 어업허가권에 대해 이번에 조례를 마련해 어업권 남발의 폐단을 줄이겠다”며 "공청회에서 현 조례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인되면 의회가 조례를 수정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