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충청북도교육청은 남녀 차별없이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2013년 회계연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성인지 예산은 남여가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27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예산편성 후 도의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단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성평등 목표를 정하기 곤란하거나 사업경비가 아니면서 불가피하게 구조화된 정책사업 등은 제외된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다수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정책 흐름 중 하나로, 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2010 회계년도부터 성인지 예·결산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내년도부터 지방의회 제출토록 의무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