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 ‘내수면어업 운영 조례안’ 수정 의결

기간이 만료된 내수면 어업허가 신규허가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내수면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영동군의회에서 수정 발의돼 통과됐다. 영동군의회는 지난 11일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신규 어업허가 우선순위를 놓고 영동군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내수면어업법을 근거로 기존 어업관련 단체 등을 앞 순위에 올렸다. 그러나 군의회는 어업허가 1순위를 어업인단체로 정한 조례안에 반대하며 하천을 낀 마을이나 저소득층 주민을 우선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군이 원안 그대로 조례안을 확정해 제출하자 심의에 앞서 여론수렴을 위해 지난 7일 영동군청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한만희 부의장의 주재로 영동군청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에는 금강유역 마을 주민과 어업인 등 150여명이 참석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먼저 발언에 나선 영어조합 관계자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조례 개정을 질의한 결과 어업허가 우선순위 조항은 바꿀 수 없다고 했다”며 “영동군의회가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신규허가를 다른 곳에 주민과 어업인간에 싸움만 붙이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공유재산인 강과 하천을 개인의 소득원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은 특혜"라며 "하천 인근 마을에 어업권을 부여해 소득을 마을 공동으로 사용토록 하고 하천 관리의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어업허가를 받아 제 3자인 외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행위도 적지 않아 원성이 많다"며 “다슬기가 큰돈이 되면서 그물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싹쓸이하고 산란한 알까지 쓸어버리는 바람에 어족의 씨가 마르는 실정"이라며 분노를 터트렸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권을 받고 적법한 방식으로 조업을 하고 있다"며 "법을 무시하고 조례를 바꾸기 위한 공청회는 그 차제로 무효"라며 반발해 이날 공청회는 유래없는 설전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영동읍 한 주민은 "어업권이 수입이 보장되는 이권으로 커지면서 면허를 얻기 위해 수변구역으로 전입하는 일까지 벌어진다"며 "인근 무주·금산군은 불협화음이 생기자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영동군만 허가를 내주고 있다"며 꼬집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를 지켜본 지역 주민들은 “군의회가 오랜 관행을 깨며 공청회를 열어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에 대해 당사자들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청회가 열려 주민불만이 많은 사안들이 표면화되고 공론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