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 의정비 인상 추진 ‘논란’

영동군의회가 내년 의정비 인상을 위한 의정비 변경안을 영동군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의회 의원들은 지난달 20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내년 의정비 인상을 잠정결정하고, 한해 1인당 3,072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1,752만원)을 받고 있는 의정비에서 월정수당을 1900만원으로 10% 정도의 인상 계획안을 영동군에 제출했다. 군의원들은 이번 변경안에 대해 최근 5년간 의정비가 동결됐고, 도내 평균수준에 크게 못 미치며, 물가상승·의정활동 등을 고려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북 남부3군 군의원 의정비는 옥천군의회 3,108만원, 보은군의회 3,006만원이며, 도내 12개 시·군 가운데 보은군의회를 제외하면 영동군의회가 최하위 수준이다.
영동군은 이에 대해 지난 8일 주민 10명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회 의견과 여론조사를 거쳐 11월 말까지 내년 의정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정비 인상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은 “이웃 옥천과 보은군의회도 잇따른 태풍 피해와 지역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의정비를 동결했는데도 영동군의회가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초창기 군의회가 무보수 명예직이었을 때도 군의원들은 일을 했다”며 “재정자립도가 19.6%에 불과한 영동군의 지방재정난을 생각해도 군의회 의정비 인상은 명분이 없다”며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내 시·군의회는 당초 충북도의회가 먼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다 논란이 가열되자 동결로 돌아섰다. 이어 청주·제천·충주시의회, 청원·괴산·옥천·보은군의회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고, 증평·음성군의회도 동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충북도내 12개 시·군 가운데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지방의회는 진천·음성군의회와 영동군의회 3곳이다.
이에 대해 영동군의회 A의원은 "충북도내에서 영동군의회 의정비가 보은 다음으로 낮지만 군의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다"며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은 매년 지자체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정상황, 의원당 주민 수 등을 고려해 의정비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초의원의 보수는 고정급인 의정활동비(1,320만원)를 제외한 월정 수당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 뒤,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