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의원 관련된 업체와 부당한 수의계약

영동군 관급공사 5건, 정부합동 감사 적발

제775호 2012.10.24 (수) 14:12
영동군의회 A의원과 가족이 관련된 건설업체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정부합동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영동군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영동군의회 A의원과 배우자가 79%의 주식을 보유해 실질적 사주로 알려진 건설업체와 총 5건의 관급공사를 수의계약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내용은 영동읍 임계리 옹벽 및 배수로공사 등 모두 5건으로 계약금액은 총 1억3,400만원에 이른다.
현행 법 규정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원(가족 포함)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거나 대표이사로 등재된 건설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건설업체 대표자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돼 있어 소유 구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영동군은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5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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