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농업보조금 16억원 부당 수령

최근 3년간 충북에서 농업인들이 보조금 16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했으며, 그중 영동군이 전체금액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가 2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충북지역 농업보조금 부당수령액은 16억1천만원이며, 이중 7억3천만이 영동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조금을 타내는데는 허위정산서류를 제출하거나 실경작자를 속이는 방법 등이 동원됐다. 2009년부터 3년간 영동에선 사업자 32명이 6건 이상(6억2,100만원)의 농업보조금을 중복 지원받은 사례도 있었다. 김 의원은 “예산 확보에만 초점을 맞출게 아니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