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파트 주민 198세대 집단소송 제기

영동읍 동정리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무량산 입구 택지개발공사를 진행해온 주)재일을 상대로 3억5천만원 피해보상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현대아파트 1,2동 198세대가 서명했으며, 서울 법무법인 에이팩스 심규철 변호사와 조지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주민들은 이번 소송에서 △공사허가 중단 및 취소 △무량산 입구 공사와 관련해 지난 3년간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법원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또 ‘무량산 입구 주택건설반대 주민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영동군을 상대로 산지에 건축허가를 내준데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앞으로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2010년 10월부터 시작된 공사는 보은군 소재의 (주)재일이 영동읍 무량산 입구 경사지 8천826㎡에 영동군의 산지전용 건축허가를 받아 택지개발 공사가 시작된 곳이다. 3년 넘게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무량산 입구 수백그루의 나무가 베어졌고, 바위산을 깨는 진동과 소음으로 현대·미드림아파트 근접지역 주민들은 여름에도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을 만큼 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주민들은 그동안 시공사에 안전시설을 요구했고, 영동군에 수십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또 집회와 반대시위를 벌여 중간 중간 공사는 중단됐지만 간단한 벌금으로만 처리된 후 공사는 번번이 재개됐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주민들이 아파트 내 배수시설이 훼손된 것에 대해 충북도에 진정서를 제기한 상태에서도 영동군은 업자측이 신청한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다시 허가해 당초 단독주택 5동에서 단독주택 7동과 근린시설 1동을 짓도록 재 허가했다.
올여름 폭염에도 공사로 인한 분진과 소음으로 고통을 당한 주민들은 “땅 주인은 주민에게 설명한번 한 적이 없고, 영동군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며 주민고통을 외면했다”며 “군이 허가를 내줄 당시 산지전용협의서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했어도 이마저 거부해 법에 호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에이팩스 소속 조지윤 변호사는 이미 모든 관련서류가 완료됐으며, 이번 주 내로 소송인들을 재확인한 후 다음 주 23일 이전에 정식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