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관련된 행사 몰랐어도 선거법 위반

지난 4.11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향응을 받아 수천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은 옥천군 주민들이 이에 불복해 잇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모 청소년재단이 주관한 관광에 따라나섰다가 충북선관위로부터 과태료 119만원 납부통지서를 받았다. 하루아침에 과태료 폭탄을 맞은 주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사를 주관한 청소년재단에 과태료 대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선거법위반 행위라 불가능하다. 따라서 과태료를 처분을 받은 75명중 한명을 제외한 74명이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된 행사인줄 모르고 향응을 받았더라도 현행법상 선거법을 위반한 걸로 간주된다”며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것 자체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구제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5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초청으로 관광길에 나섰다고 과태료를 부과받은 38명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전원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