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늘리기 시책 영동군 출산장려금 부족

영동군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이 바닥나 지난달부터 셋째와 넷째를 둔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부터 첫째와 둘째 아이를 낳으면 각각 30만원과 50만원, 셋째를 낳으면 5백만원, 넷째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게는 천만원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해왔다. 그러나 다자녀 출산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일찍 바닥나 지난달부터 셋째 이상 아이를 둔 가정에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군은 본예산 1억4,700만원과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증액한 2억원 등 총 3억5,7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확보했으나 지난 9월 모두 바닥을 드러냈다. 따라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에게 이 내용을 알리고 현재 부족한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이 바닥난 이유는 처음 예상과 달리 올해 셋째와 넷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셋째아 출생은 32명이었으나 올해 74명이 태어났으며, 넷째는 12명이었으나 올 10월 말 현재 넷째 아이는 20명이 태어나 1년새 셋째와 넷째아 출산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군은 지난해 '출산 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한 뒤 첫째와 둘째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게는 각각 30만원과 5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했다. 또 셋째는 500만원, 넷째는 1천만원을 10개월로 나눠 지원해왔다. 이 제도는 영동군 인구늘리기 시책에 한 몫을 차지해 군내 출생아 수가 2008년 285명, 2009년 291명, 2010년 330명 등 매년 늘어났다. 군은 특히 출산장려금과 함께 보육비와 농촌총각 결혼비용 등을 지원해주고,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셋째 넷째아 출산이 애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 예산이 일찍 바닥났다”며 “3회 추경예산에 5천만원을 더 확보한 뒤 12월 중 미지급 출산장려금을 소급 적용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