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무상급식 국비지원 국회 공식 요구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한 충청북도가 급식비의 절반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국회에 공식 요구했다.
충북도는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국비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무상급식 예산의 50%를 국비로 지원해달라는 건의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무상급식을 추진한 지자체에 대한 부담액의 50%를 재정보전 차원에서 해당 지자체에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도내 무상급식비 지원은 도교육청과 50대 50의 원칙으로 반반 분담할 것을 예시했다. 단 사업비 범위에 대해서는 충북도는 금년 당초예산 편성시 합의한대로 하자는 입장인 반면, 교육청은 그밖에 도와 합의하지 않은 사항까지 추가하자는 주장(추가요구사항 53억원)을 펴고 있어 의견조율이 필요한 상태이다. 
충북도내 각 지자체에서는 교육지원사업으로 무상급식비를 포함, 친환경농산물 지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방과후 학교지원 등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충북의 무상급식 단가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초등생 2,963원(전국평균 2,399원), 중학생 3,381원(전국평균 2,865원)이다.
2013년도 무상급식 추진에 대한 충북도와 각시·군의 입장은 △충북도의 모범적인 무상급식은 내년에도 차질없이 추진 △교육청과의 무상급식비 분담문제는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합의한 범위 내에서 50:50으로 추진 △급식종사자의 기존인건비만 인정(신설수당 제외) △운영비는 기존 합의된 범위 내 운영비만 인정하겠다고 표명했다.
 따라서 영동군에서도 협의되지 않은 수당 지원은 불가하며, 지자체 소속 직원과의 형평성 고려해 교육청에서 채용한 인력의 인건비 요구는 부적정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시종 지사는 국회 행정위원들을 만나 무상급식 국비지원에 대해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