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권 지역실정 맞게 우선순위 조정

지난 9월 영동군의회의 조례개정으로 수정 발의 통과된 ‘내수면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우여곡절 끝에 시행되게 됐다.
영동군의회는 지난 9월 제206회 임시회에서 확정된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영동군수가 재의 요구함에 따라 제207회 임시회 기간인 10월 12일 심의 후 재의결 했다.
영동군은 당초 어업허가 우선순위를 상위법인 내수면어업법에 근거해 내수면어업계, 영어조합법인, 어업관련 단체 등을 1순위로 배치하는 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영동군의회는 내수면 어업허가권이 당초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저소득층과 마을회 등에 우선권을 줘야한다며 어업허가 1순위는 내수면과 가장 인접한 마을회, 2순위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허가해야 된다는 개정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한편 영동군의 내수면 어업권을 둘러싼 어업인 간 갈등은 그동안 고발과 경찰수사로까지 이어져 각종 문제를 일으켜왔다. 군은 그동안 금강천과 초강천 68km를 24개 구간으로 나눠 자율관리공동체영어조합(7개)과 개인(16개)에게 어장 관리를 대행하는 대신 독점적으로 어로작업을 할 수 있는 어업권을 무상으로 허가했다. 또 허가기간은 5년이지만 기간이 끝나도 기존 허가자를 우선하는 규정 때문에 사실상 자동 갱신이 이뤄져 한번 어업권을 받으면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누려 적잖은 이권이 작용하면서 그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영동군의회는 지난 9월 기간이 만료된 내수면 어업허가 신규허가에 대해 주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내수면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발의 통과시켰다. 
그러나 그동안 허가권을 누려온 영어조합 등이 영동군과 충북도의 허가조건에 위배된다며 행정소송을 벌이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충북도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논란도 있었으나 영동군과 충북도가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음으로써 영동군의회에서 의결 공포한 조례안이 시행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