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무상급식 정상추진 어려워’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충북도와 맞서고 있는 충북교육청이 “정상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고 나서면서 도내 무상급식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무상급식 세입비(자치단체 전입금) 473억원중 29억5천만원을 삭감하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무상급식비는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는 목적성이 명확히 정해진 사업인데도 세입과목이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의무교육 무상급식비로 편성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전입금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며 삭감이유를 밝혔다. 결국 이대로라면 교육청이 세출예산에 편성한 946억원중 교육청이 500억원의 무상급식비를 부담하고, 지자체는 446억원만 부담하게 되어 교육청이 54억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2010년 11월 이시종 도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이 합의한 5:5 분담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무상급식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오는 11일 예정돼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3년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서 한쪽에 치우치는 심의가 이루어진다면 무상급식은 더 이상 정상 추진이 어렵다며 충북도를 압박하고 있다. 또 최근 마찰을 빚고 있는 무상급식비 분담에 대해 “도의회가 일방적으로 지자체를 옹호하는 입장에 서있다”고 반발하며 “무상급식 예산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족한 급식예산을 학부모에게 직접 받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d이에 대해 지역의 한 학부모는 “무상급식이 이루어진 이래 아이들의 학교급식이 부실해 큰 혜택이란 생각이 들지 않았다”며 “두 기관이 예산싸움만 할 게 아니라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