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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우매리 골프장 조성 무산 ‘피소’

국민체육공단 ‘투자비 11억 배상하라’ 소송 제기

제782호 2012.12.12 (수) 11:41
황간면 우매리에 건설 예정이던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이 주민 반대와 편입토지 문제로 결국 무산되자 국민체육공단이 영동군에 11억6,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군은 지난 2008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황간면 우매리 일원에 골프코스 9홀과 골프연습장, 클럽하우스 등을 2013년까지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지 매입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들의 매각 거부와 환경오염을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무산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체육공단 측은 영동군과 공동 추진했던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이 무산된데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투자비 청구 소송’을 냈다. 공단은 환경영향평가, 토지이용용도지구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용역을 수행하면서 11억6천여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영동군은 “공단에서도 사업진척 상황을 보지 않고 용역을 강행하지는 않았는지 등의 과실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시간을 두고 적극 대응해 배상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요구한 전액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으로 일단 고문 변호사와 법무법인 등에 자문을 받으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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